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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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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 2020

게다가 비트코인과 국가의 절연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우후죽순 으로 생겨나 거래가 되고 있다. 물론 2016년 12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약 86.24%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이러디움과 리플이 각각 4.87%와 1.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47)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특성상 유사한 알 고리즘을 통해 누구나 가상화폐를 발권할 수 있다는 점은 실질적 가치를 담보하 지 못한 소위 장부상의 화폐만을 난립시킬 뿐이다.

즉 신증표화폐론에 따르면, 화폐 발권의 주체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화폐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감독 없이는 불안정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 관계 측면에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성격이다. 신증표화 폐론은 화폐 창출 과정은 수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청구권은 사회적 생산물 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국가가 발행한 화폐는 사회적 생산물의 청구권을 조 세라는 형태로 민간에서 국가로 추상적 가치를 이전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취된 조세는 국가의 재정 정책을 통해 민간으로 추상적 가치가 재이전 되고 이 과정 은 무한 반복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것도 전무하며, 조세라는 형태의 청구권도 부재하 다. 물론 채권-채무의 관계가 민간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실물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 생산물의 이전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신증표화폐론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화폐성이 부 재하며, 시중에서 거래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권에서 흡수하고자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일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 현재 비트코인 기술을 응용해 만들어진 가상화폐는 약 1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각의 가상화폐는 그 발행 주체도 중앙기관이 아 닌 개인에서부터 동호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가상화폐의 사용도 현재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한 예로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8년 국제금 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치(외환거래 금지 등)에 반발한 한 기업가가 2014년 2월 오로라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내놓았다. 오로라코인은 비트코인의 알고리즘을 모방하고 있지만, 이미 전체 생산량 가운데 절반을 발행해 아이슬란 드 국민에서 나누어 주고 있다

출처 : 파워볼 ( http://wi-cn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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