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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비트코인을 ‘민간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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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 2020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각국 정부도 비트코인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개진하 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13년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상원청문회에서 비트코 인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이어 자넷 옐런(Janet Yellen) 의장 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사용 규모가 확대되고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자 미 국세청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를 자산 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49)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비트코인 형태의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영역으로 흡수해 규제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경우 다양한 영 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 편입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과 더불어 미 연준이 직접 블록체인 기반 의 디지털통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 으로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제롬 파월(Jerome Powel) 신임 연준 의장은 사이버 공격, 개인정보 유출, 위조 등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에 대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 좋은 예이다.50) 즉, 미국은 전반적으로 규제를 통해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미 연준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다른 가상통화의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2017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에 가까운 규모가 엔화로 거래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상통화와 관련된 입법 사항에 가장 적극적 이다. 이미 일본은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 (mt.gox)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된 규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6년 5월 에 가상통화 관련법이 성립되어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상통화법의 내용은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및 교환업자의 정의, 의무, 위반 시 제재 방법 등을 규정하고, 불법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이용자에 대한 인증 요구 및 가상통화 교환업자에게 범죄수익이전 방지의 의무 부여 등51)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다른 국가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는 일본과 달리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경하다고 볼 수 있다. 애초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 채굴량의 80%, 거래량의 95%를 차지할 정 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하였다.52) 중국이 2017년 거래소 폐쇄 조치와 위안 화 거래 전면 중단 등의 강경책으로 선회한 이유는 비트코인을 통한 중국 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민간 화폐’로 구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는 비트코인에 대해 명확히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 으나, 자국 내 거래소 운영을 은행처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독일은 비트코인에 가장 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3년 8월 독일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소위 ‘민간 화폐’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 중이 다. 즉 유럽 각국도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흡수해 관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pis-c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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