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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이 실제 문제된 사례 –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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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 2020

불가항력이 실제 문제된 사례 – 자연재해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이나, 누적 강우량 200년 빈도의 폭우 시 불가항력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국가가 제방공사를 일부 지연하다가 미시공 부분을 통하여 하천수가 범람한 경우나,

폭설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장기간 고속도로에 고립된 사안에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항변을 배척하였다.

계약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고의 협력업체인 일본 회사가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완성품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에서,

“대지진의 규모가 9.0으로 근대적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세계 4번째 규모”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이행지체에 대한 불가항력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자연재해로 단지 부품 조달이 어려워진 것에 불과하다면(이른바 조달 위험의 경우)

불가항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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