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10월 25th, 2020

재정신청의 특례(제19조)에 대한 의문

Byadmin

9월 10, 2020

재정신청의 특례(제19조)에 대한 의문

공수처법은 재정신청을 형사소송법의 그것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다.

법제29조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제260조 이하)를 -검찰항고전치주의(제260조 제2항)를

제외하고서- 그대로 도입하였다.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유사한 규정을 둔 채(법 제19조 참조) 공수처 내의 다른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였다.

형사소송법의 해석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배하는 검찰 내부에서

다른 검사가 담당하면 성실한 공소의 유지와 수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여기에서 공수처부터라도 재정결정 이후 공소유지자를 검찰청 검사 혹은 공소유지 변호사로 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내부통제가 아닌 외부통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반대로, 공수처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검찰청 소속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법 제30조, 제26조 제2항),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게 되면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유지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5항 참조).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입법이다.

참조문헌 : 바카라사이트https://crosswave.net/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