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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공수처법의 개정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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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 2020

장래에 공수처법의 개정은 불가피

공수처는 검찰청 검사에 대응하면서도, 통상의 형사절차에 활동하는 별도의 수사·기소기관을

예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수처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공수처는 제한적 기소권을 보유한 결과,

경찰 입장에서 보면 기소권을 일부 가진 사법경찰기구이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경찰이면서 특별한 사안에 관해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되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로 지적된 사실을 적발하여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는

몰라도, 법적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면 운영상 검찰에 대한 종속성까지도 우려된다.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하여도 검찰이 제대로 공소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보하여 공직부패를 막는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옥상옥’(屋上屋)의 제도라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공수처법 자체를 놓고서 보면 이는 과도한 비난이다.

종래 이 ‘옥상옥’론은 두 가지의 맥락과 방향에서 개진되어 왔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검찰보다 상위의 검찰청이 생긴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검찰이 있으므로 공수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종래의 논의에서는 전자가 중심이 되어왔다. 현행 공수법을 볼 때,

공수처법의 시행이후에는 공수처에 대한 비난은 후자의 ‘옥상옥’론, 즉 ‘공수처 무용론’으로

그 중점이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제대로 된 권한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수처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은 권한만으로 공수처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입법이 의도한 바, ‘적정한 형사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정의 실현’의 방법이 수사 자체를 통한 ‘정치적 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통한 ‘응분의 처벌’을 통한 것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필요하다. 입

법적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그 전이라도 현행법에서 공수처규칙과 수사협의체 등을 통해

공수처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장래에 공수처법의 개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실무상 운영으로 인한 것이든지,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태로 인한 것이든지 간에 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며,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건전한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일치하는 기소권, 즉 ‘검찰분권형 모델’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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